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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중개업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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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중개업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도187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사기,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38(3)형,440;공1991.1.1.(887),12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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